집행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 | 피해자 대리로 금전배상까지 이끌어낸 사건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허벅지 등을 추행당하여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극심하였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당한 범행의 상황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사실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수치심과 고통을 명확히 입증한 대응
피해자 측 변호인은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추행의 경위를 상세히 밝혔으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 수치심, 향후 구직 활동에 대한 위축 가능성 등을 진술과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동종 전력 존재 및 진정한 반성 부재 강조
이 사건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잘못된 성행을 바로잡지 못한 점을 부각하며, 피해자에게 진정한 반성 없이 반복된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명백한 강제추행으로 판단하고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함께 집행유예를 부여하되 성폭력 치료 강의, 사회봉사 명령, 취업제한 등 다수의 법적 제재를 병과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공탁금이 전달되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용서받지 못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진 위계적 성폭력의 실체를 법적 판결로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회식 자리라는 사적 공간을 빌미로 가해진 신체 접촉은 단순한 ‘술자리 실수’가 아닌 범죄행위이며 피해자의 강력한 법적 대응과 변호인의 치밀한 전략이 결국 유죄 판결과 실질적 제재로 이어졌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앞으로도 피해자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억울함 없이 정의가 실현되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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