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대구형사변호사 | 회계서류 조작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회계 담당자로서 물품구매 요청서의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납품받고, 물품구매 요청서와 같은 수량을 납품받은 것처럼 보이게 행사할 목적으로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공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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