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징역형만 규정된 중대한 범죄임에도 동종전과가 없음을 소명하고 재범 방지의 노력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정부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운송업계에 취업하기 위해 본인의 운전경력증명서상 면허 정지 및 취소이력과 교통사고 이력을 브로커를 통하여 삭제하는 등의 위조한 공문서를 제출하여 취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정부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까지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였고,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져 더욱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의정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동종전과 없음을 소명
의정부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으며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음을 주장하여 양형에 적극 반영시켰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였으며, 의정부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경제적 어려움, 가족들과의 유대감 등을 소명하며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정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내려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위조공문서행사는 국가의 행정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의정부 형사전문변호사의 발빠른 대처와 사건의 분석을 통해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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