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승진해 노조에서 빠진 차장, 조합원 지위 확인
COLUMN · 노동 작성 2026. 9. 29. | 로엘법무법인 이창림 변호사 사원으로 입사해 노동조합에 가입했던 직원이 차장으로 승진하자 조합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별도의 통보는 없었고, 약 10년 뒤 다시 가입을 신청했지만 노동조합은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이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이 판결은 과장·차장·팀장 같은 중간관리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이창림
임금체불 진정, 돈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COLUMN · 노동 작성 2026. 9. 14. | 로엘법무법인 이창림 변호사 임금을 못 받으면 대부분 노동청 진정부터 넣습니다. 접수는 간단하지만, 그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정지시가 나온 뒤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 다시 상담을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진정은 사업주를 처벌하고 시정시키는 절차이지, 체불액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기
대지급금, 최종 6개월분으로 넓어졌습니다
COLUMN · 노동 작성 2026. 9. 1. | 로엘법무법인 이창림 변호사 회사가 문을 닫아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돈이 대지급금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얼마까지 나오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느냐입니다. 이 가운데 앞의 질문에 대한 답이 2026년 8월 20일부터 달라졌습니다. 도산 사업장에서 나오는 대지급금의 임금 지급
정년 뒤 재고용 거절, 대법원이 본 기준
COLUMN · 노동 작성 2026. 8. 24. | 로엘법무법인 이창림 변호사 정년이 지나도 같은 직장에서 더 일하기를 바라는 분이 많습니다. 통계청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2025. 8. 6. 발표)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중 장래에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69.4퍼센트입니다. 문제는 회사가 아무 설명 없이 정년 도달일에 근로관계
임금을 못 받았을 때 국가가 먼저 주는 돈
COLUMN · 노동 작성 2026. 8. 19. | 로엘법무법인 이창림 변호사 임금을 못 받은 분들께 가장 답답한 상황은 회사가 사라진 경우입니다.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진정을 넣어도, 판결을 받아도, 정작 돈이 나올 곳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이 지점을 위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뒤에 사업주에게 받아내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 체당금이라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3개월이라는 문
COLUMN · 노동 / 해고 작성 2026. 8. 10. | 로엘법무법인 이창림 변호사 해고를 통보받은 분들이 상담실에 오시는 시점은 대체로 두 부류로 갈립니다. 통보받은 다음 주에 오시는 분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재취업을 알아보다가 몇 달이 지나 오시는 분입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결과는 이 시점에서 이미 갈립니다. 이 글은 해고가 정당한지를 따지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확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불법 대부업 가담,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징역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김현우
황근주
아청법 위반 소년보호사건, 사회봉사명령 없이 종결된 사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이용강요 등) 소년보호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구소년보호전문변호사 결과 사회봉사명령 없이 보호자 감호 위탁 및 수강명령으로 종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
장영돈
특유재산 방어하고 상대방의 반소 청구 전부 기각시킨 성공사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830조(특유재산)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조정성립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주혜진
이지우
배우자 폭언·협박으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인정받은 사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843조(위자료), 제839조의2(재산분할) 담당 로엘법무법인 경주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이혼 인용, 위자료 1,000만원대 인용, 재산분할 2,000만원대 인용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이원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상대방이 성인이라 속였다면? 불송치 성공사례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 형법 제305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변호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
차용증 진위 다투어 상속채무 청구 전부 기각시킨 성공사례
대여금 청구 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제358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구민사전문변호사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전부 승소)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구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박혜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카촬죄변호사 결과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징역형 방어)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적용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실형 면제)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
박민희
지인에게 빌려준 돈 9천만 원, 사기죄로 징역 1년 실형 받아낸 성공사례
형사고소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산사기변호사 결과 가해자 징역 1년 실형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산사기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기망하여 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수사 적극 협조로 감형받은 사례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청주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담하여 수십억 원의 피해를 야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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