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유책을 주장하며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장래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을 통해 이혼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았으며 상당한 규모의 재산분할과 장래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이어진 배우자의 부적절한 이성 관계, 폭언·폭행, 가사와 양육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고통받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하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폄하하고 재산을 은닉하려 시도하는 등 재산분할과 양육권 지정에서 첨예하게 다투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는 이혼하는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자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으나, 혼인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자녀를 임신했을 때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이어왔고, 이를 문제 삼는 의뢰인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가사와 양육을 의뢰인에게 모두 떠넘긴 채 잦은 음주와 외박을 반복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는 한편, 사업을 운영하며 형성한 다수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채무를 주장하는 등 재산분할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제1 쟁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것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상습적인 부정행위, 폭언·폭행, 가사와 양육 소홀 등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다수의 증거 자료를 재판부에 현출하여, 상대방의 유책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제2 쟁점

  상대방의 재산 은닉 시도를 막고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는 것

• 대응 논리

  상대방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특성상 재산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소송 초기부터 적극적인 증거 확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보험, 차량 등 재산을 빠짐없이 특정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허위 채무와 특유재산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를 근거로 정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 제3 쟁점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

• 대응 논리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주양육자로서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돌봐온 반면, 상대방은 양육에 무관심하고 폭력적인 성향까지 보였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들의 성장과 복리에 절대적으로 부합함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구체적인 양육 계획과 더불어, 상대방이 양육비를 빌미로 의뢰인을 압박한 정황이 담긴 증거들을 제출하여 양육자로서의 부적합성을 부각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이고 면밀한 조력 끝에, 재판부는 저희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공적으로 이혼하면서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았고,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분할받는 동시에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장래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으로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부정행위나 폭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녹음, 사진, 진단서 등)를 초기부터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채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 초기부터 재산명시신청, 금융거래정보조회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복잡한 재산 관계일수록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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