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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학교민원이 법률로 들어옵니다
COLUMN · 교육 작성 2026. 9. 22. | 로엘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 학교에 전화를 걸어 담임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와, 그 전화를 스무 번째 받은 교사. 둘 다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가 정당한 민원인가. 지금까지 그 답은 법률이 아니라 교육청 지침과 학교의 관행에 있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초·중등교육법」에 "학교민원"이
김연준
유아 레벨테스트, 10월 1일부터 금지
COLUMN · 교육 작성 2026. 9. 8. | 로엘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 이른바 영어유치원의 레벨테스트는 오래된 관행입니다. 다섯 살 아이에게 문제지를 풀리거나 원어민 앞에서 말을 시켜 보고, 그 결과로 등록 여부와 반이 갈립니다.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01호가 제12조의2를 신설해 이 관행에 선을 그
학폭 조치는 대입까지 따라갑니다
COLUMN · 학교폭력 작성 2026. 8. 28. | 로엘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 학폭위 결과를 받아 든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조치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대학 갈 때까지 남느냐"입니다. 조치를 받아들일지 다툴지도 사실상 이 질문에서 갈립니다. 답은 조치가 몇 호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히는지, 언제 지워지는지, 그것이 대입 전형과
학폭위 조치를 받았을 때 — 90일과 집행정지
COLUMN · 학교폭력 작성 2026. 7. 30. | 로엘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통지를 받은 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이의를 제기하면 일단 조치가 멈추는 것 아닌가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복 절차를 시작하는 것과 조치의 효력을 멈추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 글은 학폭위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를 일정 관리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대한민국헌법 제44조 제1항)고 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된 국회의원이 “저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을 본다. 복수의 국회의원이‘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연서를 작성
“차라리 나를 지금 석방하지 말아주세요”
[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석방의 사유와 절차 ] 형사절차에서 정말로 피하고 싶은 단 한 가지를 꼽자면 ‘구속’이다. 수사단계에서든 재판에서든 구속이 되어버리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통제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피의사실(공소사실)에 대한 방어권 행사 또한 불구속인 경우에 비해 큰 제약을 받는다. 때문에 단 하루, 몇 시간이라도 더 빨리 구속상태에서 벗어나
학교폭력예방법상 긴급임시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현행 실무에 위법성은 없는가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가해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외에도 가해학생(피신고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제6항). 그리고 학교장은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긴급임시조치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 심의위원회의
의사의 진료기록부 작성, 어디까지가 적정한가?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진료기록부 작성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고 환자의 주요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이를 서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진료기록부 작성이 의료 행위보다 우선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의사의 진료기록부 작성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의 청구제도 개괄
대상자·관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 등의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 대해 치료감호(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함) 또는 치료명령(전문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학교폭력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사전적 조치 ② 앞선 글(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사전적 조치 ①)에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사전적, 임시적 조치에 관해 살펴볼 차례다. 이전에 잠시 언급하였듯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제5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지목 위기, 관계회복으로 조치 없이 종결된 사례
학교폭력(언어폭력, 사이버폭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조치 없음'으로 종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김현우
안수진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 소년범 선처받은 사례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등 다수의 중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인 점과 여러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
이태호
최창무
초등학생 학교폭력 및 강제추행 소년보호사건, 가장 가벼운 1호 보호처분으로 종결
소년보호사건 (학교폭력, 강제추행, 협박) 소년법, 형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춘천학교폭력변호사 결과 협박 비행사실 불인정, 소년법상 제1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
아르바이트 사기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고의 없음 입증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형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보이스피싱 연루 전기통신사업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결과 경찰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전보이스피싱변
장영돈
학교폭력 공동협박,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례
형사 (학교폭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변호사 결과 경찰 단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
학교폭력 모욕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받은 성공사례
형사 (학교폭력, 모욕) 형법 제311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변호사 결과 경찰 단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업무상횡령 혐의, 형사고소 전 합의로 사건을 조기 종결한 사례
경제범죄 (업무상횡령)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 형사고소 없이 사건 종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
단체 채팅방 닉네임 장난, 학교폭력 신고되었으나 ‘서면사과’로 종결한 사례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적용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결과 제1호 처분(서면사과)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의
이지호
업무상횡령 항소심에서 실형 파기, 집행유예 감형 받은 사례
업무상횡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수원횡령전문변호사 결과 1심 실형 파기, 항소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
협박죄 벌금형 선고 받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협박죄 형사재판 형법 제283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벌금 300만 원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죄 재판에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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