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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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가 복역중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 의뢰인이 피고이며, 형사재판 후 형 확정되어 복역 중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방어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약정 후 계약 당사자인 피고의 누나와 유선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사건 당사자인 피고와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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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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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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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기간 중 부당한 대우 등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위자료 등 청구
- 의뢰인이 원고인 사건으로, 상대방의 혼인 기간 중 부당한 대우 등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소장접수 후 사실조회 신청 및 사실조회 회신 도착 이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소장 등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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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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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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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무분별한 소비, 가사 소홀 등으로 이혼 청구
- 의뢰인은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무분별한 소비, 가사 소홀 등으로 이혼 청구하는 한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부동산 부분은 전부 의뢰인 부모의 자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최소화,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 청구하되, 지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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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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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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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
- 의뢰인이 고부갈등, 남편의 무관심 등으로 이혼,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한 사건입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상대방과 의뢰인이 하루 차이로 각자 이혼 소송 제기하여 의뢰인이 반소 원고가 되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동창생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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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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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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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며 이혼 성립시킨 사건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도중 의뢰인 소유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여 재산분할로 약 1억 원 지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로엘은 ① 혼인파탄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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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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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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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성립한 사건
-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배우자가 인지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이를 빌미로 의뢰인 명의의 재산의 명의이전을 요구하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고, 다른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외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폭언 및 폭행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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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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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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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외도한 아내와 재결합 하여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만 지급 받은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미성년 아들 1명이 있는 상황이었고, 부인이 같은 회사 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확보한 상태였으며, 부인이 아들에 대하여 폭언하고 때리는 소리 들리는 음성파일이 여러 개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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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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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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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1심 기각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받아낸 사건
- 1심에서 남편과 상간녀인 피고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하였으나 화해하여 이혼 부분 취하하고 위자료만 다투었으나 부정행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 기각되었으나 이에 대해 항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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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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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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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가압류된 급여채권 가압류집행취소하며 조정으로 위자료 감액시킨 사례
- 의뢰인은 2018. 1.경 모임에서 알게 된 기혼 여성과 성관계 포함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해당 여성의 남편인 원고로부터 3,100만 원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고, 이에 대해 만남은 인정하지만, 여성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고, 6개월 전부터는 아예 연락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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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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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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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 저질렀으나 위자료 감액 판결받은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 남편과 2016.경부터 2020.경까지 부정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에게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1심 무변론 판결로, 상간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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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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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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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보다 수입이 더 많아 불리했던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 상대방과는 재혼이며 동거 6년, 혼인 기간 2년, 자녀 없으며, 상대방의 주취, 폭언, 폭행으로 인한 이혼을 청구한 사건으로, 한 차례 조정불성립 되었고, 의뢰인의 수입이 많아 오히려 상대방에게 재산을 줄 가능성이 있어 재산분할 부분에서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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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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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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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내용증명 단계에서 위자료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건
- 의뢰인은 어플에서 만난 유부남(이하 ‘내연남’)과 1년 6개월가량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위 내연남은 처음에는 유부남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의뢰인과 가까워지고자 하였는데, 친구들까지 동원하여 의뢰인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등 악질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내연남은 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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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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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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