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청구한 3억 원대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를 4천만 원대로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은 불리한 입장에서 소송을 시작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법리 주장과 기여도 입증을 통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는 위자료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의뢰인은 2015년 배우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으나, 이후 여러 갈등을 겪으며 2023년부터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유책배우자로 지목된 의뢰인은 2024년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하며, 의뢰인의 유책성을 근거로 5천만 원의 위자료와 함께 3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큰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책배우자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다음 두 가지 핵심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제1 쟁점

  '유책성'과 '재산분할 기여도'의 법리적 분리

• 대응 논리

  상대방은 의뢰인의 유책성을 부각하며 재산분할에서도 더 많은 몫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위자료는 유책성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지만,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주장했습니다. 유책 사유가 재산분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혼인 기간 동안의 수입, 재산 관리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상대방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제2 쟁점

  분할 대상 재산의 정확한 산정 및 기여도 입증

• 대응 논리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 목록에는 의뢰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의 기여분이 과다하게 평가되거나, 공동재산 형성에 포함되기 어려운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각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면밀히 분석하여 분할 대상이 되는 순재산을 정확히 산정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각 재산 항목을 반박하고, 재판부가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3억 2,500만 원이 아닌, 법원이 인정한 순재산액의 50%를 기준으로 분할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상대방의 3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4,23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록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 지급 책임은 피할 수 없었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기여도를 인정받아 수억 원의 재산을 지켜낸 의미 있는 성공이었습니다.

이혼 시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이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본인의 기여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다면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