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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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외도와 경제적 무능력을 사유로 소 제기하여 빠른 종결을 원했던 사건
- 의뢰인은 4년에 걸친 상대방의 외도와 경제적 무능력으로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후 사업을 하다가 유사수신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당시 피해액은 7억 원 정도이며, 현재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남아있으며 상대방이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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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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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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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반년가량 집에서 쫓겨나 생활하던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2020. 경부터 집에서 쫓겨나 모텔에서 임시로 생활하다 현재는 원룸에서 거주 중이셨습니다. 이전 집 처분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피고 명의로 한 뒤 8개월 전부터 피고가 그전과 다르게 하루 걸러 잦은 외출, 늦은 시간 귀가,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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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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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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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가출한 사실혼관계의 상대방이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상대방을 만난 뒤 서로 생활 관련 관계를 맺어왔고, 이후 상대방이 집을 나가고 난 뒤,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여온 건입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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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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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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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강하게 이혼을 반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하는 사건
- 의뢰인은 시댁과 남편의 부당한 대우,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어하였으나 상대방인 남편은 이혼을 몇년째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혼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의뢰인과 자녀들이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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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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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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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외도등으로 인하여 이혼 등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병행
- 의뢰인(원고)이 피고와 결혼하여 9년 10개월 혼인기간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피고의 외도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건으로, 피고에게 이혼 등 청구를 함과 동시에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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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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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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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 의뢰인은 배우자가 동료 직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였고(모텔 방문 타임라인, 카카오톡, 멀티방 출입 사진 확보), 상간자에 대한 상간소송도 진행하기 위하여 로엘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양측 모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서로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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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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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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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잦은 다툼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소 제기
- 의뢰인(원고)은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 친권자 및 양육자 피고로 지정, 양육비는 양육비기준산정표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조정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피고)은 원고의 폭언, 폭행, 부모의 부당한 금전 요구, 무시, 과도한 경제적 지원 요구, 외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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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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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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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이 수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자녀를 위해 이혼기각을 원하던 사건
- 원고는 피고의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피고 측에서는 오히려 원고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수차례 당해왔고, 원고의 이상행동에 위협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두 자녀를 생각해서 이혼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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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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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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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쌍방 부정행위가 있었고,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감정가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
- 쌍방 부정행위와 폭력적 성향을 혼인 파탄 사유로 주장하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쌍방 주장하는 파탄 시점이 3년 정도 차이가 있고,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와 그 감정가의 합리성이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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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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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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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폭력 사실이 없는 의뢰인에게 폭력 성향 등을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 소를 제기
-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력성향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상당히 억울해하셨고, 오히려 상대방의 정신병력 때문에 결혼생활 유지가 힘들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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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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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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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의 갈등으로 소송 진행한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기간은 19년, 미성년 자녀는 2명으로, 상대방의 두 차례 외도를 하였는데 명확한 증거는 없고, 상대방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15년째 각방 생활 중이었으며 시댁과의 갈등도 존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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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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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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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구한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22년가량으로, 자녀 2명 모두 소송 기간 중 성년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했으나 의뢰인은 초지일관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해도 좋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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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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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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