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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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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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 남편의 폭행과 과도한 성관계 요구에 따라 이혼을 결심하여 과거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이혼소송 제기했다가 취하한 적도 있었는데, 이후 다시 이혼 결심하여 이혼 및 사전처분신청(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까지 진행하였습니다(재산분할청구는 하지 않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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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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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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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9년째 별거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요청으로 소송을 보류
- 의뢰인이 2011년경 남편으로부터 이유 없는 이혼소송을 두 차례나 제기받고 기각되었으나, 그 후부터 현재까지 별거 상태 유지되어 남편의 재산상태도 전혀 몰라 이혼 청구 및 채권 가압류하려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남편이 토지를 신탁하여 그 수익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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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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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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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관계에 있던 중 남편이 2019. 2.경부터 상대방과 외도를 하여 이를 이유로 남편과는 협의이혼 하였고,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상대방 역시 의뢰인 남편과의 외도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의뢰인 청구(3천만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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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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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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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사건
-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통해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을 파탄시켰다는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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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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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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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경제적인 무능함과 잦은 대출 등을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협의이혼을 요구받았고, 이에 의뢰인이 배우자와 재결합을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양육권 및 재산분할을 모두 포기한 채 협의이혼에 응하였으나, 협의이혼 이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상간남들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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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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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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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에게 제기한 이혼등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사건
-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폭행,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하였고, 1심에서 우리 측이 청구한 위자료 10,000,000원 및 재산분할 315,000,000원 부분 모두 인용되었고, 이에 대해 원, 피고 쌍방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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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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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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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친분관계에 불가한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종업원과 손님 관계로 알게 되었는데, 원고의 배우자가 단골이라서 같이 영화 보고 밥을 먹으며 친분을 유지하다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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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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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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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으로 위자료와 친권자지정, 양육비를 받는 내용으로 이혼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 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전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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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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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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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 제기한 사건
- 의뢰인은 2015년 경 혼인하고 사건본인(자녀)1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 결혼 당시 급여를 실급여보다 많은 금액이라 속이고 결혼했고, 결혼 이후 상대방에게 말한 급여를 가져다주기 위해 상대방 몰래 대출을 받았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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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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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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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 내쫓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부당파기 소를 제기한 사건
- 사실혼기간 3개월(의뢰인은 초혼, 상대방은 재혼), 슬하에 자녀 없으며 2년 정도 동거 뒤 2020.경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의뢰인이 평범하게 인스타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외도라고 비방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을 내쫓아 별거 시작하고 현재 오히려 상대방이 젊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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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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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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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이 배우자의 게임중독으로 인한 대출채무 증식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소 제기
- 의뢰인이 혼인 전 상대방의 게임 관련 발생 대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적이 있는데, 혼인 후에도 상대방이 게임 중독으로 계속해서 대출채무만 증식하여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상대방보다 급여가 많아 생활비와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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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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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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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한 사건
- 의뢰인의 남편이 피고와 상간행위를 하여 피고의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신속하게 소장을 접수하였고, 소액 사건이었음에도 2회에 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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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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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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