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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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2008년 경부터 별거중인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2년가량 진행된 사건
- 원고는 의뢰인의 음주 및 술집 여성들과의 관계, 의뢰인 모친의 부당한 대우, 장기간의 별거, 피고의 이혼 요구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로 16억 원가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소로 극복할 수 없는 성격차이, 원고의 사치 및 낭비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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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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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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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이혼신청 기각 또는 취하를 원하였던 의뢰인의 사건
-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조정신청서를 송달받게 되어 로엘에 사건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34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는데, 의뢰인의 아내는 본인에 대한 무시, 폭언 및 폭행, 생활비 미지급, 가계운영에 대한 미공유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로 약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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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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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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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손해배상
- 부정행위의 인정 및 위자료 산정이 문제되었으나 통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 배우자와 부정행위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으로, 상대방은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 사건 소송 중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을 하여 이혼 소송의 화해권고결정문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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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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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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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7천 6백만 원 및 양육비 월 100만 원 청구받은 사안으로, 특히 의뢰인이 성매매 인정하는 녹취파일이 있어 위자료 부분에서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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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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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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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오랜기간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해왔고, 남편이 오랜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이어오면서 불법 도박까지 일삼았던 경우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지 아니하여 공시송달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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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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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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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사건본인들에 대한 학대 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와 공동친권자지정, 지급해야 할 양육비 최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 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전적으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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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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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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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의뢰인과 내연관계였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내연관계로서,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 및 상대방을 공동 피고로 위자료를 청구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상대방은 ① 의뢰인이 혼인을 빙자하며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② 성병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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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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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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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사귀며 동거하였고 이에 배우자가 증거를 채집하여 소 제기한 사건
- 의뢰인이 아내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사귀며 동거하였던 사안으로, 동거 중 아내가 집에 들어와 동영상 등 증거를 채집한 후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 5천만 원을, 여자친구에게는 위자료 3천만&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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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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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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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은 의뢰인이 이혼등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 의뢰인이 과거 아내와 수차례 별거를 하고, 협의이혼 절차도 진행하다가 결렬되는 등 혼인 유지에 대한 의지가 많이 약함에도 이혼에는 동의해주지 않았던 경우로, 협의이혼이 결렬되자 아내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 받은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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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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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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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배우자의 상간남을 상대로 합의대행 진행 중 소 제기한 사건
-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아내가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상간남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았던 사실을 조기에 발각하여 최초로는 상간 손해배상 관련 합의대행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상간 손해배상 관련 합의대행 중 상간남이 태도를 돌변하여 소송 할테면 하라는 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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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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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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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였다는 사실, 교제가 혼인 기간은 물론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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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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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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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로 인해 알고 있는 상간남 3명 중 2명에게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 아내의 지속적인 바람과 음주 가무를 즐기는 태도로 인해 고통받다가 알고 있는 상간남 3명 중 2명에게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결심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이혼을 원치 않았는데 뒤늦게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남 편에서 사실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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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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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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