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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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소송
- 위자료 청구 감액 사건
-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업무 관계상 만나 식사를 하고 친분을 맺은 사실은 인정하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도의 부정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부정행위의 개념을 간통보다는 넓은 광의의 개념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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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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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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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 제기한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원하고 있었으나, 의뢰인 본인에게 유책 사유가 존재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승소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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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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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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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심판청구
- 이혼 이후 연락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아니하던 남편이 자의 성본변경을 시도하자 갑작스럽게 면접교섭을 신청하였던 사안
-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 후 단독 친권, 양육권을 바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재혼하여 현재의 남편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들의 성본을 변경하기 위하여 친부의 동의를 구하게 되었는데, 연락도 하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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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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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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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절하던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부동산의 명의 이전까지 해주었으나, 상대방이 명의 이전 후 재산분할조로 주기로 한 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2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일이 더 흐르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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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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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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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성매매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한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거하다 임신으로 인하여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혼인 관계 중 상대방의 성매매 업소 출입 및 가출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이후 생활을 하여야 하고 양육권도 원하고 있었으므로 로엘에서는 부동산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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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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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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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이 존재했던 사안
- 혼인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정신병 환자로 몰아세우며 수차례 폭행, 폭언을 일삼으며 부당한 대우를 하였던 사안이나 의뢰인이 위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에서는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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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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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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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남편의 가산 탕진 및 막대한 채무 부담으로 인한 이혼
- 의뢰인은 상대방이 전문직 종사자로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결혼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미 혼인 전부터 빚을 지고 있었고, 결혼 생활 중에도 수억원의 빚을 지고 이미 가지고 있던 가산을 전부 탕진하는 등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이혼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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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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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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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도박 채무를 분할대상 채무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한 사건
- 원고는 피고의 상습적인 도박행위와 그에 따른 거액의 도박채무를 알게 되어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상대방 명의의 예금 및 부동산이 존재한 반면, 전업주부인 의뢰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로엘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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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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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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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의뢰인을 방어한 사례
- 의뢰인(피고)은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맥주를 마시는 행위를 하였을 뿐인데, 위 남자의 아내(원고)로부터 7,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자녀는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고, 원고의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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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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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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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개인사업자 이혼시 재산분할 방어 사례
-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였고,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부부의 성년 자녀는 의뢰인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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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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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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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
-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4년 반의 기간 동안 혼인생활을 하였으며, 혼인 당시 의뢰인 부모님이 3억 5천만 원 상당의 신혼집을 부부의 공동명의로 해주었고, 상대방의 부모님이 1억 4천만 원 상당의 혼수를 마련하여 결혼하였습니다. 부정행위와 같은 명확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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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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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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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13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법률상 부부이고, 그 슬하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하였고, 혼인 이후에도 동성애자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동성애자들과 만나 성행위를 지속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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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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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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