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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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 의뢰인은 2009. 7.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11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는데, 남편의 폭언, 경제적 무관심, 시댁 부모의 지나친 간섭 등으로 이혼 소 제기한 사건입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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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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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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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으로, 상대방은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 사건 소송 중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을 하여 이혼 소송의 화해권고결정문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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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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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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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 및 부서이동에 대한 약속받은 사례
-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이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남편 역시 의뢰인에게 사죄하고 혼인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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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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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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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인용받은 사례
- 의뢰인은 28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주취 폭언, 폭력 등에 시달려왔고, 이에 자녀들 또한 의뢰인의 이혼을 도와주었으나, 상대방은 절대 이혼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지 않아 혼인 관계 유지 의사나 귀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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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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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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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를 거짓으로 이야기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하여 이혼 인정받은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과 재혼하였는데, 상대방은 본인의 출생, 성장 과정, 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 등을 거짓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2주 상해 진단을 받기도 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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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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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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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부정행위를 반박하여 상간 위자료의 상당액을 방어한 사례
- 의뢰인은 지인이 남편의 폭행으로부터 피해 지낼 곳이 필요하다고 하여 임시거처를 제공해주었고, 이후 위 지인이 새로 구한 집 임대료를 내기 부담스러워하던 중 마침 의뢰인도 피치못할 사정으로 지내던 집을 처분하게 되어 위 지인의 집에 대신 들어가서 월세를 내며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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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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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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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입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킨 사건
-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약 480,000,000원의 청구를 받았고, 로엘법무법인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자 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피고는 자신의 본가에서 현금을 지원받았으나 은행 거래 내역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입증에 어려움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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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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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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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오랜 부당대우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 의뢰인(원고)은 해외 출신의 이주여성으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상대방과 혼인 후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원고는 2020. 7. 경 피고 및 시부모의 부당대우(폭언·폭력, 가사 무관심, 원고 푸대접, 원고의 경제활동 제한)로 별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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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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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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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의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조정신청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 의뢰인 부부는 혼인기간이 3년이고 자녀가 없었는데, 피신청인의 가부장적 태도와 소통 부재, 시댁과의 갈등이 혼인파탄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이혼에 동의하라는 압박을 받고 로엘에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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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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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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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당사자 몰래 대출받는 등 잦은 거짓말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
- 의뢰인은 2015.경 상대방을 만난 뒤 2017. 6.경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기간 3년으로 직장 문제로 별거생활 중이었고, 상대방이 의뢰인과 상의없이 대출을 실행받아 사용하였으나, 의뢰인에게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심지어 의뢰인 모르게 골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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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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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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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 성 정체성을 숨긴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한 후 동성연인과 밀회를 즐기던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을 피고로 배우자에게는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지급청구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고,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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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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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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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행과 아동학대로 소 제기하여 빠르게 종결을 구한 사건
- 원·피고는 2011년경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자녀 3명이 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고, 특히 피고는 2016년경 원고의 배에 부엌칼을 밀착시켜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건으로 보호관찰 및 6개월 치료위탁을 명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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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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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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