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자 초범이며 우발적 범행임을 소명

피의자가 피해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의 자필 반성문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처벌불원서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점,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의자가 피해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