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구속)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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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유사강간하여 유사강간죄로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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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죄명은 유사강간죄로 법정형이 2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형 범죄입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사건 수임단계부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사건 수임단계부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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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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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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