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인용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시작된 갈등이었으나, 이후 상대방의 폭력적인 대응과 아동학대가 더 큰 파탄의 원인이 되었음을 법적으로 증명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과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 배우자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고,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의 책임이 크거나 세월이 흘러 유책성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으나, 부부관계가 악화되던 중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협박하고, 자녀들에게 상습적인 폭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결국 배우자는 특수협박 및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 및 자녀들의 양육권 확보를 위해 로엘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제1 쟁점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가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는 상대방의 책임 또한 매우 크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부정행위 발각 이후 상대방이 보인 특수협박, 자녀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은 이미 혼인 관계의 근간을 파괴하는 별개의 중대한 파탄 사유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측 모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혼인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유책성을 이유로 이혼을 불허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상대방의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사 판결문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여 주장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 제2 쟁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될 수 있는가

• 대응 논리

  법원이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대방이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은 양육자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별거 이후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자녀들을 돌봐온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형사 판결문에 적시된 상대방의 아동학대 행위(욕설 등)를 근거로 상대방의 양육자 부적합성을 입증하고, 가사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양육 환경과 의지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아동학대 사실 등을 근거로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2,000만 원과 장래 양육비, 그리고 재산분할금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 또 다른 파탄 사유가 결합되고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므로,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자녀 양육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친권·양육권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