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부 공동재산이 채무초과 상태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혼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250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판결까지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의 소극재산(채무)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아내)은 2020년 상대방(남편)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중 남편의 무리한 투자 실패와 퇴사로 인한 경제적 문제, 외도 의심 등으로 부부간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2024년경부터 별거를 시작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안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부의 공동재산이 채무초과 상태인 상황에서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의 채무가 의뢰인의 개인적인 채무일 뿐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제1 쟁점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분할 가능 여부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안산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의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상황이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산분할 제도의 본질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 관계를 청산하고 이혼 후 당사자의 생활 보장을 배려하는 데 있는 만큼,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 명의의 채무가 발생한 시점과 사용처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채무가 상대방의 경제 활동 중단 이후 부부의 공동생활비 및 자녀 양육을 위해 발생한 '일상가사채무' 또는 '부부공동채무'임을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제2 쟁점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확보

• 대응 논리

  의뢰인이 별거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상황,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양육 환경, 자녀와의 관계 등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적정 수준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이혼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부의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 명의의 채무를 부부 공동채무로 판단하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2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로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혼 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무의 발생 원인과 사용처가 부부 공동의 생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 채무 역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사용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금융거래내역, 영수증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