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비율 70%를 인정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당했으며, 상대방은 10년에 가까운 혼인 기간을 근거로 수억 원대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형성된 재산에 대한 각자의 실질적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본 사건에서는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참조).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며, 분할 비율은 재산의 형성·유지·증식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의뢰인(남편)은 2014년경 배우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동안 경제관념의 차이와 성격 갈등을 겪었고, 부부 사이의 신뢰는 점차 무너졌습니다. 결국 2024년경 갈등이 심화되어 배우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얼마 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수억 원의 재산분할,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정당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평택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반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② 10년 가까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 제1 쟁점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및 위자료 청구 방어

• 대응 논리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언 등을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주장하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평택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오랜 기간 누적된 쌍방의 갈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그 책임을 어느 일방에게만 돌릴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가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느 일방의 주된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한쪽으로 단정하기보다, 쌍방의 책임이 경합된 결과로 본 것으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 제2 쟁점

  재산분할 기여도 70% 확보 전략

• 대응 논리

  상대방은 10년에 가까운 혼인 기간과 가사 및 양육에 전념한 점을 들어 50% 이상의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평택가사전문변호사는 분할 대상 재산의 상당 부분이 의뢰인이 혼인 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을 기반으로 형성 및 증식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배우자의 가사노동 등 간접적 기여가 재산 유지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으나, 재산 형성의 핵심적인 기여는 의뢰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입증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의뢰인의 기여도를 70%로 인정하도록 설득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가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고 보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재산분할 비율 70% 인정: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 70%, 상대방 30%로 결정받았습니다.

• 양육비 감액

  상대방이 청구한 양육비 역시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혼인 기간의 길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실질적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도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