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매월 지급받는 양육비를 확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갈등이 심화되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위자료 액수와 어린 자녀의 친권·양육권 귀속, 양육비 부담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가사사건에서 이혼과 부수적 청구는 민법의 여러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43조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위자료 액수는 파탄 경위와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 민법 제837조

  민법 제837조 제909조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또는 재판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판단 기준은 오로지 자녀의 복리입니다.

•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당사자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가사소송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당사자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참작한 조정 성립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혼인 이후 어린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이 오래 지나지 않아 부부간 갈등이 누적되면서 관계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이혼과 함께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절차에 나섰습니다. 어린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 제1 쟁점(위자료)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위자료 액수가 문제되었습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책임의 소재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파탄의 정도와 혼인 기간을 함께 제시하여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 제2 쟁점(친권·양육권)

  어린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양육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자녀의 실제 양육 상황, 주된 양육자로서의 역할, 향후 양육 계획과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자료로 뒷받침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제3 쟁점(양육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지속적인 양육비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의 연령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양육비가 인정되도록 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이 성립되었고,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받았으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정해졌고,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추가 분쟁의 소지를 줄였습니다. 어린 자녀의 안정적 양육 환경 확보라는 의뢰인의 핵심 목표가 실질적으로 달성된 사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에서 친권·양육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실제 주된 양육자로서의 역할과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파탄의 책임 소재와 정도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므로, 파탄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