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여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아무런 면식도 없던 자로, 2019. 3.경 편의점 앞에서 고소인에게 시비를 걸고 점프를 하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쌍방 폭행을 계속 주장하여 상호간 고소가 이루어지며 범죄사실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고소 조력 결과, 약식벌금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1) 고소장 제출,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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