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 퇴학을 원했던 사건으로 학폭위와 별개로 형사고소도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학폭위 내부에서도 이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았기에 퇴학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2호, 5호 등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폭위 변론 등을 통하여
[2호, 5호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첵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