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강제추행죄 벌금형 판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1.경 경기도 일대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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