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모욕죄전문변호사 | 모욕죄로 형사고소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모욕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10.경 서울 사무실에서 회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동료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공연히 의뢰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모욕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모욕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모욕죄전문변호사는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모욕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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