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혐의 고소, 벌금형 처분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잘못된 소문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고소사건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직장내 사건으로 직장 동료들끼리 한 개인에 대한 사생활을 비롯한 업무적인 이야기까지 무분별하게 허위 사실을 전파하여 인사상으로 불이익을 끼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고소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상대 직장 상사는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