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대구성범죄변호사 | 다수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협하였기에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지인의 다툼에 개입해 피해자를 속옷만 입게 하고 무릎을 꿇린 상태를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위협 정황이 있어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 상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협하였기에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감형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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