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대구형사변호사 | 여러 명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파손하였고, 양 당사자 간 진술이 불일치함에도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여성의 연락을 받고 다수의 지인들과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물건을 공동으로 파손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다중 위력의 행사 정황이 있어 중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변호인의 전략적인 개입과 합의 주도로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있기에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감형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