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약식벌금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과 함께 협박성 욕설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피고인을 특수협박죄로 고소하였고, 사건은 폭력성과 반복된 위협 행위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와 지속적 피해 정황을 정리해 대응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해당 사건 외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극심하였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당한 범행의 상황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사실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약식벌금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고소보충 의견서 제출, 4)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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