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위탁자는 상가건물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신탁회사와 사이에 사업부지인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예정인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토지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위탁자는 신축상가의 준공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금 4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위탁자와 원고 사이에서 위탁자가 대여금을 변제기한 내 상환하지 못할 경우 위탁자가 원고에게 신축상가 중 2개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 약정을 포함하여 분양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위탁자는 신축상가의 준공 이후 위 토지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추가담보제공 약정에 따라 신축 상가건물 각 호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축상가의 각 호실에 관하여 위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탁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가건물을 신탁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신탁회사는 악의이므로, 신탁계약의 취소와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