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대구형사변호사 | 위조 결의서 행사에도 집행유예 판결 이끈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회계 담당자로서 위조한 지급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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