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기에 특수상해로 진행될 경우 방어권 행사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 면담, 4)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