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청구한 5천만 원대 금액 중 약 87퍼센트에 해당하는 4천만 원대 금액을 판결로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의뢰인의 기여도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의뢰인 측이 정리한 재산 목록과 기여도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을 빠짐없이 특정하고 기여도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에 관한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인 제839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여,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을 가정법원의 심판 사항인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이혼 소송과 병합하여 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인용 요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확정한 뒤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 혼인 기간, 나이, 직업, 경제력, 자녀 양육 상황 등을 종합하여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은 5천만 원대였으나, 상대방은 일부 재산이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도 낮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되지 않아 사건은 판결로 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를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재산분할 판결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 그리고 기여도입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분할대상을 넓히는 동시에, 의뢰인의 기여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제1 쟁점

  부부 쌍방 명의의 재산 중 어느 범위까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고 그 가액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대응 논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분할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재산도 혼인 기간 중 유지와 증식에 의뢰인이 기여한 이상 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항목별로 정리한 재산 목록과 각 재산의 취득 경위와 가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누락한 재산은 법원의 재산 조회 절차를 통해 확인하여 분할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제2 쟁점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대응 논리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에 비추어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이 합리적인 수준이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낮은 기여도는 혼인생활의 실제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소득과 지출 내역, 가사와 재산 관리에 기여한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상대방 주장의 근거가 부족한 부분을 준비서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5천만 원대 재산분할 금액 중 약 87퍼센트에 해당하는 4천만 원대 금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의뢰인의 기여도에 관한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액의 약 87퍼센트를 판결로 확보한 것은 재산 목록의 정리와 기여도 입증이 충실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재산분할 청구액을 최대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소송 초기에 분할대상 재산을 빠짐없이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목록에서 누락된 재산은 판결에서도 제외되므로, 상대방 명의 재산과 채무까지 포함하여 전체 재산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 조회 절차의 활용 방법은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여도는 소득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재산 관리 등 혼인생활 전반의 기여를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각 영역에서의 기여를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