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업주부로서 재산분할 기여도 50퍼센트를 판결로 인정받고, 상대방이 판결에 따른 지급을 거부하자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여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판결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가사노동의 기여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 그리고 판결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가 두 단계의 쟁점이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에 관한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인 제839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여,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1조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등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분할을 명하는 재판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4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용 요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확정한 뒤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 혼인 기간, 나이, 직업, 경제력, 자녀 양육 상황 등을 종합하여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였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자신의 소득으로만 이루어졌다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50퍼센트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상대방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재산분할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고양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강제집행 절차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 판결을 받는 단계와 그 판결을 집행하는 단계가 모두 필요하였던 사안입니다. 고양이혼전문변호사는 가사노동의 기여를 정면으로 주장하여 50퍼센트의 비율을 확보한 뒤, 상대방의 지급 거부에 대해서는 집행 절차로 대응하였습니다.

• 제1 쟁점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인 의뢰인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대응 논리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은 상대방이 소득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한 기반으로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실질적 기여에 해당하므로, 혼인 기간과 가사 전담의 정도에 비추어 의뢰인의 기여도는 상대방과 대등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혼인 기간 동안의 가사와 양육 분담 상황, 가계 관리 내역,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의뢰인 역할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제2 쟁점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대응 논리

  재산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의 임의 이행을 기다릴 필요 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분할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상대방 명의 재산을 특정하여 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판결 확정 증명과 집행문을 발급받아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집행 대상 재산을 사전에 파악하여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전업주부인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0퍼센트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대방이 판결에 따른 지급을 거부하자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금을 실제로 회수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 단계까지 마쳐야 비로소 결과가 실현됩니다. 이 사건은 판결과 집행을 일관되게 대리하여 의뢰인이 인정받은 몫을 실제로 확보한 사례입니다.

전업주부로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여도를 낮게 보려는 상대방 주장에 대비하여 가사노동과 양육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가사를 전담하였다면 대등한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혼인생활의 분담 내역을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기여도 입증에 도움이 되는지는 고양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므로, 소송 단계에서부터 상대방 명의 재산을 파악해 두고 필요하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