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8. 4. | 로엘법무법인 박세홍 변호사

혼인 기간이 이십 년, 삼십 년에 이른 분들의 이혼 상담에서 재산분할만큼 자주 나오는 질문이 연금입니다. 집과 예금은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배우자가 평생 부어온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가사와 육아로 본인 명의의 가입 기간이 짧은 분일수록 이 질문이 절실합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을 다룹니다.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그리고 이혼 합의서를 쓸 때 무엇을 빠뜨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를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네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시작됩니다

분할연금은 조건부 권리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그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그리고 본인이 60세에 도달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60세는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개시연령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해당 연령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의해서 볼 것은 첫 번째 요건입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단순한 혼인 기간이 아니라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입니다. 혼인 생활이 아무리 길어도 그 기간에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업으로 사업을 하다가 늦게 가입한 배우자, 중간에 오래 납부를 중단한 배우자가 있는 사건에서 예상과 결과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원칙은 절반, 다르게 정하려면 서면에 써야 합니다

분할되는 금액의 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즉 2분의 1입니다. 다만 이 비율이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별도로 결정된 경우"가 무엇인가입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해당하려면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같은 판결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일반적인 청산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청산조항이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고유한 권리의 행사까지 제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합의서의 한 줄이 십 년 뒤에 문제가 됩니다

이 판결이 이혼 실무에 주는 함의는 두 방향입니다. 분할연금을 받게 될 쪽에서 보면, 합의서에 "이혼과 관련하여 서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잃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분할연금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돈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하여 갖는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율을 조정하려는 쪽에서 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문서에 비율을 적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재산분할에서 다른 재산을 더 받는 대신 연금은 나누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의 합의를 했다면, 그 내용이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분할 비율의 형태로 남아야 합니다. 필자가 이혼 사건을 수행하며 보게 되는 아쉬운 장면의 하나가, 당사자 사이에서는 분명히 이야기가 되었는데 문서에는 그 흔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혼 전에 확인해두어야 할 것

황혼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리는 확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입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혼인 기간 중 산입되는 구간이 정해집니다. 둘째는 두 사람의 나이입니다.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실제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셋째는 합의서의 문구입니다. 연금에 관하여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비율이 문서에 드러나 있는지, 없다면 법이 정한 균등분할로 처리되어도 괜찮은지를 이혼 전에 판단해두어야 합니다. 이혼이 끝난 뒤에 이 부분만 따로 정리하려면 절차가 훨씬 번거로워집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분할연금은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네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때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원칙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균등분할이고, 협의나 재판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달리 정하려면 분할 비율이 문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청산조항만으로는 수급권 포기로 단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두65088 판결). 개별 사안은 가입 이력과 합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분할연금 제도 안내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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