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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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 심판청구
- 친모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손자에 대한 미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하여 성공한 사건
- 사건본인들의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가 사망하여, 할머니인 의뢰인이 후견임선임 청구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사건본인들의 친모가 생존하고 있었으나 사건본인들이 어릴 적 이혼한 뒤 한번도 찾아거나 연락, 면접교섭하지 않아 사건본인들은 자신을 길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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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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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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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이혼한 사건
-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남편이 인지하여 용서를 구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진행 중 남편이 이전 외도 정황에 대해 인지하여 협의이혼은 결렬되었고, 의뢰인은 협의이혼 논의 중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빠른 이혼 진행을 희망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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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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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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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성공하여 재산분할금 크게 감액한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부관계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기각을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상대방은 ①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하는 등 이혼사유가 있고, ② 양육비 지급을 지체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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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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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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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가압류된 급여채권 가압류집행취소하며 조정으로 위자료 감액시킨 사례
- 의뢰인은 2018. 1.경 모임에서 알게 된 기혼 여성과 성관계 포함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해당 여성의 남편인 원고로부터 3,100만 원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고, 이에 대해 만남은 인정하지만, 여성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고, 6개월 전부터는 아예 연락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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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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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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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 저질렀으나 위자료 감액 판결받은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 남편과 2016.경부터 2020.경까지 부정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에게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1심 무변론 판결로, 상간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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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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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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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보다 수입이 더 많아 불리했던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 상대방과는 재혼이며 동거 6년, 혼인 기간 2년, 자녀 없으며, 상대방의 주취, 폭언, 폭행으로 인한 이혼을 청구한 사건으로, 한 차례 조정불성립 되었고, 의뢰인의 수입이 많아 오히려 상대방에게 재산을 줄 가능성이 있어 재산분할 부분에서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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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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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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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소송
- 상대방의 양육비증액 청구를 점진적 증액으로 조정
- 의뢰인은 2014년 협의이혼 하며 자녀 2명에 대해 1인당 25만 원씩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 측에서는 상대방의 급여가 높다는 이유로 1인당 50만 원씩을 요구하는 양육비증액 청구를 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청구인은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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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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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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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내용증명 단계에서 위자료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건
- 의뢰인은 어플에서 만난 유부남(이하 ‘내연남’)과 1년 6개월가량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위 내연남은 처음에는 유부남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의뢰인과 가까워지고자 하였는데, 친구들까지 동원하여 의뢰인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등 악질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내연남은 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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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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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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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의 12배 이상으로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 배우자가 혼인 기간 내내 의뢰인의 가사 및 육아 노동을 무시하고, 습관적으로 의뢰인을 하대하고 무시하는 언행을 행사하여 이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배우자가 약 12년 동안 의뢰인을 무시하고 가스라이팅 하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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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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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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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 외국에 거주 중인 의뢰인의이 원하는 조건대로 면접교섭안 받은 사건
- 의뢰인의 아내가 의뢰인의 폭력, 폭언, 가부장적 가치관, 과도한 음주 등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부당한 대우, 가정에 대한 무관심, 대화 단절 등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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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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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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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까지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남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과 폭언, 폭행 등 부당 대우로 이혼하고 싶어 하였으나 이혼 사유로 보기에는 뚜렷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끝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혼을 성립시키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적절하게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로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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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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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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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종교 문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재산분할 금액 최소화한 사건
- 의뢰인은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종교 문제 등를 이유로 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하는 한편, 재산분할액 및 양육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주기를 원했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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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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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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