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이혼소송
-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
- 의뢰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
-
권상진
-
정태근
-
-
상간소송
- 상대방과 재결합한 후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의뢰인은 상대방과 2001. 혼인하였다가 2003. 이혼하였으나 2015. 경 재결합하면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고 현재 법률상 부부관계입니다. 상간자인 피고가 카카오톡 방을 만들어 의뢰인과 상대방을 초대하면서 의뢰인은 상간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
김현우
-
장영돈
-
-
이혼소송
-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상대방은 의뢰인이 2015.경부터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2015. 2.경 이혼의사를 확인하여 혼인이 파탄난 이후에 만난 것이므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1심 판결 선
-
권상진
-
황근주
-
-
이혼소송
- 유흥을 좋아하고 가정에 소홀한 배우자의 외도사실이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 의뢰인은 피고와 2016. 4. 혼인을 하고, 슬하에 딸 1명이 있는데, 피고는 클럽과 나이트를 좋아하여 잦은 외도를 하다가 결국 의뢰인의 지인에게 목격되었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고 이혼소송을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혼인 당시 금전적인 도움은 모두 의뢰인
-
정태근
-
장영돈
-
-
이혼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장이혼 제안을 거부하자 이혼등 청구
- 피고(의뢰인)은 사업장 등을 운영하며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업장 직원과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증여세 없이 재산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제안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가출하여 이혼 및 부양료 청구하였습니다. 원·피고는 오랜
-
최창무
-
황근주
-
-
이혼소송
- 배우자가 외도행위를 반복하고 일방적으로 가출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 제기
- 원고는 과거 외도행위를 반복하다가 일방적으로 가출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5천만 원 및 재산분할 28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거짓 주장이 가득한 이혼 소장을 받고 충격을 받았고, 이혼을 해주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
이태호
-
주혜진
-
-
상간소송
- 의뢰인의 아내와 피고가 외도를 함으로써,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 의뢰인의 아내와 피고가 외도를 함으로써,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다만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는 처형과의 대화 및 처형의 사실확인서가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의뢰인의 아내와 외도를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였고, 의뢰인의
-
김현우
-
이원화
-
-
이혼소송
- 경제적 무능력, 무관심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
김명희
-
김현우
-
-
이혼소송
- 혼인신고 후 동거 중 사이가 틀어져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사건
- 의뢰인이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하던 중 사이가 틀어지고, 배우자의 부친으로부터 개입을 당하는 등 관계 회복이 되지 않아 이혼 소장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 측은 강하게 이혼을 원하는 반면, 의뢰인
-
김현우
-
송개동
-
-
이혼소송
-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
-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등을 받으려는 사건으로 남편과 합의 가능성이 있어 강제조정결정으로 조기 종결시키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가
-
황근주
-
권상진
-
-
이혼소송
- 별거중인 배우자가 악의적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 의뢰인(이하 피고)은 원고와 43년가량 혼인을 유지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갈등이 생겼고, 원고가 피고의 목을 조르는 등의 신체적 위해를 가하여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중 1년간 직장생활 및 15
-
이원화
-
김명희
-
-
상간소송
-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고 원고청구 기각으로 승소한 사건
- 의뢰인이 원고 남편과 상간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로부터 약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1년 남편과 혼인하였는데 피고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남
-
권상진
-
정태근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