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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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사건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한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력 등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로 2024. 12.까지 2,500만 원을 지급, 사건본인 1, 2에게 각 월 40만 원씩, 사건본인 3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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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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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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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 의뢰인(원고)은 2007.경 상대방(피고)과 혼인한 사람으로, 피고는 혼인기간 경제적으로 무능하면서도 가부장적으로 행동했고 원고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원고는 미용사로서 성실하게 일하며 사건본인 2명을 양육하였으나, 피고의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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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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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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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도박, 시어머니의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의 도박, 의뢰인의 어머니에 대한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더불어 양육권 확보를 주장하면서 상대방 재산이 거의 없어 재산분할은 최대한으로 방어하길 희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양육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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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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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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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원하였고,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이었으나 외도와 폭력행위 등을 원인으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이 제공한 증거를 정리하여 남편의 폭행과 부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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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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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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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최대한 방어한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의 외도와 폭력적 성향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꼭 가져오길 희망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상대방 역시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준비서면과 서증을 통해 상대방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적합함을 지적하여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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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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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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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조현병 환자인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 남편이 조현병을 앓던 아내를 유기한 후 두집 살림을 하였는데, 아내의 남동생이 성견후견인이 되어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주장한 사건으로, 아내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의 책임을 묻고 재산분할을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 사건입니다.로엘법무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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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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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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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방어한 사례
-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1,5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구하였고, 의뢰인은 최대한의 방어를 희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희망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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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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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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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사례
- 원고는 의뢰인(피고)이 자신의 배우자를 유혹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21. 9. 경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5,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매우 억울해하며 강력하게 부인했고, 실제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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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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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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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소송
- 유흥업소 단골손님의 배우자(아내)가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폭 감축한 사례
- 의뢰인(피고)은 2018. 3.경까지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사람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원고 남편인을 알게 된 뒤로 남편과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그가 거액의 유흥비를 지출하도록 유도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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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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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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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 의뢰인은 피고와 2017. 3. 경 혼인한 사이로, 2021. 4. 경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혼인 기간 다른 여성을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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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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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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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 의뢰인(피고)의 아내(원고)는 폭음, 경제적 무능력 등을 사유로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9천만 원,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원고가 주장하는 폭음, 경제적 무능력 등 사유를 증거를 제시하여 반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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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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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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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 26년 차이며, 의뢰인은 배우자 회사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법인카드 내역을 정리하던 중 배우자가 동호회에서 만난 이성과 2년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을 확인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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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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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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