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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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 의뢰인(원고)은 혼인기간 10여 년 차의 여성으로, 상대방(피고) 사이에 미성년 자녀 4명이 있습니다. 원고는 2020. 10.경 피고의 장기간 경제적 무능, 양육 무관심, 가정폭력 등을 들어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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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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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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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소송
-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와 2014. 6.경 협의이혼 한 사람입니다.원고는 자신이 2010. 3.경 피고와 ‘사건본인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 1명당 월 40만 원을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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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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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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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 의뢰인은 혼인 8년차의 여성으로, 상대방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고는 2020. 12.경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이미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기각을 구하였고,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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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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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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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 의뢰인은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남성의 말을 믿고 남성과 교제를 하였으나, 남성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0만 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과 협의하여 의뢰인에게 일부분 책임은 있지만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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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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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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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 A(의뢰인)는 B와 결혼, B는 C와 부정한 만남을 가지면서 들켜 C는 B와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2차례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같이 있는 것을 들켰고, A는 B와 이혼하기로 하면서 C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한 사건입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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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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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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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사업 진행을 위해 미팅을 하게 된 것을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 의뢰인이 사업 관계자로 원고의 배우자와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하여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소장을 수령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원고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를 유책 배우자로 인정받기 위하여 배우자가 사업 관계자로서 의뢰인을 몇 차례 만난 것이 부정행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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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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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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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 의뢰인은 2012. 1.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슬하에 자녀 2명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은 미안한 마음에, 피신청인이 전세보증금, 차량 등을 모두 소유하고, 의뢰인이 매월 양육비용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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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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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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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 의뢰인은 2009. 7.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11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는데, 남편의 폭언, 경제적 무관심, 시댁 부모의 지나친 간섭 등으로 이혼 소 제기한 사건입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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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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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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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으로, 상대방은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 사건 소송 중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을 하여 이혼 소송의 화해권고결정문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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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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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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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부분 감액시킨 사건
- 의뢰인은 혼인기간 9년, 미성년 자녀(9세 남아)가 한명 있는데, 상대방이 시댁과의 갈등,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이혼 기각 입장이었으나 이후 상대방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에 동의하는 것으로 입장 선회하면서 의뢰인 명의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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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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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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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사건본인을 두고 집을 나간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 원고는 피고(의뢰인)와 4년 가량 혼인관계 이어왔으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습니다. 혼인초부터 사소한 갈등이 있었으나 원고의 잦은 가출과 이혼 요구로 결국 당사자들간 몸싸움이 있었고 원고는 사건본인을 놔두고 친정으로 가 별거를 시작하면서 피고는 원고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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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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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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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 및 부서이동에 대한 약속받은 사례
-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이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남편 역시 의뢰인에게 사죄하고 혼인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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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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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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