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제기하기 전, 1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향후 합의 사항 위반 시 거액의 위약벌을 지급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정까지 받아내며 분쟁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 손해배상 기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부정행위 상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길고 고통스러운 소송 절차를 피하면서도 상대방으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고, 향후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로엘법무법인 광주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했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하고 유사 분쟁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광주가사전문변호사는 소송 제기 전 합의를 목표로 법률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제1 쟁점

  소송 전 합의를 통한 신속한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장치 확보

• 대응 논리

  상대방에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며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동시에 소송 과정에서 양측이 겪게 될 정신적, 시간적 소모를 최소화하는 합의의 이점을 강조하며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확보한 부정행위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 시 예상되는 결과를 제시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위자료를 특정했습니다. 나아가 단순한 금전 배상을 넘어, 향후 연락이나 만남 등 합의 위반 시 1천만 원대의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대신 갚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포기하는 조항, 비밀유지의무 조항 등을 합의서에 포함시켜 의뢰인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촘촘하게 설계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송 없이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합의 위반 시 추가적인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재발 방지책과 함께 구상권 포기 약정까지 확보하여 분쟁의 싹을 완전히 제거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면,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감정 소모가 적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합의서는 매우 정교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위자료 액수만 정하는 것을 넘어,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조항, 연락 및 접근 금지 조항, 비밀유지 의무, 구상권 포기 조항 등을 명시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을 막고 완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경험 많은 광주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