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3억 6천만 원대 재산분할 청구를 1억 4천만 원대로 방어하고, 본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75%로 인정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중 의뢰인이 취득한 복권 당첨금 역시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50%를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논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압도적으로 인정해주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민법 제839조의2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이혼 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 기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상속,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나,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기여 정도, 혼인 기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의뢰인은 2015년 상대방과 재혼하여 혼인 생활을 이어왔으나,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갈등이 심화되던 2025년경, 두 사람은 다툼 끝에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2천만 원의 위자료, 그리고 3억 6천만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복권에 당첨되어 형성한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창원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특히 복권 당첨금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및 위자료 청구 방어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창원가사전문변호사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이 의뢰인 일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 쌍방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데에 대등한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인내하며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양측 모두 그 노력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혼인 기간 중 발생했던 구체적인 갈등 상황과 그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제2 쟁점

  복권 당첨금의 재산분할상 기여도 산정

• 대응 논리

  의뢰인의 순재산 대부분이 복권 당첨금이라는 우연한 계기로 형성되었음을 강조하며, 이는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과는 성격이 다른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설령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그 재산의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절대적이므로 분할 비율 산정 시 이러한 특수 사정이 반드시 참작되어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복권 당첨금 수령 내역과 해당 자금으로 각종 재산을 취득한 금융거래 내역을 명확히 제시하여 재산 형성 과정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를 근거로 특유재산의 기여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며 의뢰인의 기여도가 75% 이상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가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첫째,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2천만 원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이었던 기여도에 대해, 재판부는 복권 당첨금으로 재산 대부분을 취득한 점을 중요하게 참작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75%, 상대방의 기여도를 25%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했던 3억 6천만 원대의 재산분할 요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지급 액수를 1억 4,000만 원대로 대폭 감액시키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또는 본 사례와 같은 복권 당첨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특유재산'으로 인정받고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유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상대방의 가사노동이나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 등을 이유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형성 경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하면 분할 비율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 경험이 많은 창원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