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2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인용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업무 관계로 알게 된 제3자와 수개월에 걸쳐 부정행위를 지속해 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배우자가 상간자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가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러 부부공동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간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자료 액수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사실심 법원이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확정합니다.

의뢰인은 2006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와 약 20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원만한 부부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 배우자의 직장 내 관계로 알게 된 인물로,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인 의뢰인이 있음을 명백히 알면서도 2025년 초부터 수개월에 걸쳐 배우자와 깊은 내연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상간자는 배우자를 차량으로 출퇴근시키고 배우자의 거주지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접촉하였으며, 나아가 배우자로 하여금 짐을 챙겨 가출하도록 부추겨 의뢰인과 별거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으며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

상간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즉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간자는 직장 내 관계로 배우자를 알게 된 이후 의뢰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나아가 배우자의 가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주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 즉 배우자와의 출퇴근 동행, 거주지 방문, 가출 유도 행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

위자료 액수의 산정

위자료 액수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므로, 법원이 충분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도록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약 20년에 달하는 혼인 기간, 수개월에 걸친 부정행위의 지속성, 배우자의 가출로 인한 별거 상태의 지속, 의뢰인의 일상생활 붕괴 수준에 이른 정신적 고통 등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2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인용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상간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자가 단순히 부정행위에 가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배우자의 가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으로, 법원이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내용·기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기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되며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다양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