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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 폭력행사등의 귀책사유로 소장을 받은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방어해야 했던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폭력행사를 하였고, 상대방은 결혼 초기부터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던 사건으로,
​상대방의 합리적 이유 없는 가출 내지 동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유책사유를 최대한 주장하여
위자료​, 재산분할을 방어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고, ​과거양육비 및 향후 양육비까지 청구하고 있어,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성적으로 금전적인 득실을 따져야 했던 사건입니다.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이혼 소장을 받았는바, 그 내용은 폭력행사 등 의뢰인 귀책사유를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여 충분한 법적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반소 제기를 준비하였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이후 반소장을 제출하였고, 3회 변론기일 이후 재판부의 권유로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1회 조정기일에 원피고 간 의사합치는 되지 않았지만, 조정장판사의 직권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나왔는바,
이혼소송변호사는 그 강제조정결정의 내용에 대하여 향후 재판 절차 진행시키는 경우와
강제조정을 받아들여 ​소송을 종결시키는 경우 간의 법적 비교를 통해 의뢰인의 금전적인 득실을 계산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이유로 인하여 의뢰인이 강제조정에 이의하겠다고 하셨고,
2회 조정기일에도 조정장판사로부터 설득을 받은 이후 재차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수 차례 의뢰인과 유선, 메일 소통을 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한 법적 쟁점, 리스크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설명을 들으신 후 합리적 판단 하에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종결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소송 결과

총 2번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았고, 첫 번째에는 감정적인 이유로 이의하였으나,
두 번째에는 합리적인 판단 하에 받아들여, 결국 강제조정결정 내용대로 소송을 종결 확정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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