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2021. 5.경 피의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신체를 강제로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의자가 강력히 처벌받길 원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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