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모욕죄전문변호사 | 모욕죄로 형사고소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모욕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4.경 다른 피고소인의 사주를 받아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모욕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다수의 피고소인들이 의뢰인에게 단체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모욕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모욕죄전문변호사는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모욕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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