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라는 파국 앞에서 자녀를 둘러싼 권리 분쟁은 '누가 부모로서의 정통성을 승계하는가'라는 관념적 투쟁에서 '누가 자녀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통제하는가'라는 실효적 권리 확보의 양상으로 재편되고 있다.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 지정이 보편화되면서 법적 상징성에 불과한 친권보다 실무적인 양육권 확보 분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추세다. 재판부 역시 부모의 권리 주장보다 자녀의 복리를 구체적 생활 지표로 환산해 판결에 반영하는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며,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일상적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는 협의의 권리다. 현대 이혼 소송에서는 공동친권 지정이 대세로 자리 잡았으나, 이러한 정책적 배려가 실무상 친권의 형해화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일방이 친권을 가졌더라도 양육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녀와의 일상을 공유할 수 없고, 공동친권 하에서도 실제 거주를 함께하는 양육권자의 결정권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기 때문이다. 결국 승패를 가르는 관건은 도덕적 우위가 아니라 누가 자녀에게 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속 제공해 왔는가라는 현상 유지의 원칙으로 수렴된다.

재판부는 양육자를 결정할 때 양육의 연속성을 중시한다. 자녀가 처한 환경이 극히 열악하지 않은 한 기존 생활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것은 자녀의 정서에 해롭다고 보기에, 실무상 핵심은 별거 시점부터 판결 시점까지 누가 자녀를 실제로 보호했느냐는 현실적 점유에 달려 있다. 또한 맞벌이 보편화 상황을 반영해 조부모 등 신뢰할 수 있는 보조 양육자 확보 여부가 강력한 변별력으로 작용한다. 경제력 부족은 양육비 청구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기에 단순 재산 규모보다 자녀와의 정서적 친밀도와 양육 의지의 구체성이 우선시되며, 자녀의 의사 역시 조사관이 세밀히 청취해 전달하며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된다.

많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강조하며 양육 적합성을 부정하려 하지만, 자녀 학대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성격 결함이 양육권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하는 태도는 향후 면접교섭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은 부모로 인식되게 만들어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승소 전략의 핵심은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얼마나 세밀한 양육 체계를 구축했고 그 안에서 자녀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안착해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있다. 교육 일정, 건강 관리 기록, 심리적 안정 상태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촘촘히 엮어낼 때 비로소 재판부의 확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

로엘 법무법인 이원화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 전문 변호사로 무수히 많은 친권·양육권 분쟁을 경험했다. 부모의 끝없는 다툼으로 아이들이 더 큰 상처를 입는 안타까운 사연도 많이 접했다"라며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재판부가 양육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재판부는 자녀가 직면할 미래의 안전성과 복리에 집중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흠을 잡기보다 본인이 제공할 최선의 양육 인프라를 입증하고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편이 유리하다. 실질적 주양육자임을 인정받는다면 감정적 소모전 없이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