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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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만에 이혼절차 종결
-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소 제기 후 두 달만에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3년 전 혼인하여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최대한 빠르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구두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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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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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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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합의를 포함한 화해권고결정
- 상간전문변호사 |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상대방에게 청구 포기를 이끌어 낸 사례
- 상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남편과 한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은 바는 있으나, 부정행위까지는 한 바가 전혀 없어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간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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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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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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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인정
- 이혼전문변호사 |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원고는 피고와 1년간 동거를 거쳐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피고로부터 일방적인 결혼 연기 통보 및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멀어져 결국 파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 파혼 통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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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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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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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 상대방이 약혼 파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9.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서로 혼인의사를 확인 후, 2020.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불건전 마사지 업소 등에 출입하며 부정행위를 하였고 전혼 사실을 숨기는 등으로 인해 약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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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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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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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한 지 5년 정도 되었고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이 사건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피고에게 남편과의 만남을 중단해달라 부탁까지 하였으나 남편과의 연락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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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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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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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 의뢰인은 이혼소송 1심 판결을 통해 위자료와 집의 명의를 이전받는 재산분할 등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자신 명의의 집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심 판결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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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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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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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남편과 5년 전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 중 남편과 협의이혼하게 되어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남편과 피고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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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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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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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A(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등 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상대방과 A의 부정행위 등으로 의뢰인과 A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의뢰인과 A는 이혼한다, A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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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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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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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상대방 및 상대방 가족의 냉대와 홀대 및 사건본인 양육 소홀 등을 견디다 못해 사건본인을 데리고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상대방은 반소로 이혼, 위자료, 사건본인 친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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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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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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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 의뢰인은 약 20년 전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여 아이들과 집을 나오게 되었고 이 사건 이혼소송 및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우선, 의뢰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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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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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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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자린고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상당 부분 인정받은 사례
- 의뢰인은 남편의 자린고비 성향으로 인한 갈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2년간 시댁살이를 하며 자녀 2명을 출산하고, 그와 동시에 워킹맘으로 살며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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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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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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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조정
- 호적 정리를 위하여 파양 조정 신청을 통해 수검명령으로 친생자 부존재 확인을 받아 파양인용 받은 사례
-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초등학생일 시절 상대방의 친부모가 이혼하고 상대방을 양육할 수 없게 되어(상대방은 상대방의 친부모 호적에 기재된 적이 없음), 상대방을 입양하기로 하고 의뢰인들의 친생자로 호적에 등재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중학교 입학 즈음 생활에 적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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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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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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