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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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 시킨 사건
-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종업원과 손님 관계로 알게 되었는데, 원고의 배우자가 단골이라서 같이 영화 보고 밥을 먹으며 친분을 유지하다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고, 로엘의 조력을 받아 1심 승소(원고 청구기각 및 소송비용부담)하였는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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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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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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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항소하여 재산분할 감액시킨 사건
- 상대방은 이미 의뢰인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상대방이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위자료, 과거 부양료 청구 등을 제기하여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났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패소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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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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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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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아파트 시가 상승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결하여 승소한 사례
- 의뢰인은 상대방과 자녀와의 심한 갈등, 사치 및 가출(부정행위 의심)로 인하여 이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상대방은 의뢰인의 자녀(전처 사이의 자녀)와의 갈등 및 의뢰인의 무관심을 이유로 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반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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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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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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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폭행으로 인한 고소 사건과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8년간의 혼인 생활을 지속해오다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별거 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 본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자녀들과의 면접 교섭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었고,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쌍방 형사 고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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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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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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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 소송을 조정성립으로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 의뢰인(원고)은 2008년 피고와 혼인하였고, 2013~2014경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남으로부터 조롱 섞인 연락을 받기도 하였으나, 자녀를 생각하여 혼인 관계 유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9경 이혼을 두고 언쟁하다 의뢰인이 먼저 집 앞 원룸을 구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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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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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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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학대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 의뢰인과 아내는 약 9년간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의뢰인의 아내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의뢰인에게 잦은 이혼 요구를 하였으며 아이에 대한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의 아내는 어느 날 의뢰인에게 ‘내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면서 현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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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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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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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협의이혼 후에도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소제기 후 로엘의 조력으로 원만하고 신속히 종결에 이른 사건
- 의뢰인 상대방과 몇 달 전 협의이혼 하였으나, 상대방이 협의이혼은 서류상 이혼일 뿐 실제로는 이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의뢰인 소유 아파트를 빌미로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황을 정리하고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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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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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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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으로 이혼 등 청구하여 조정성립
-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에 고민하다 이혼을 결심하여, 이혼, 사건본인(만 3세)의 친권 및 양육권 청구 소제기를 하였고 상대방은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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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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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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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교제상대의 전 남편이 제기한 상간자 소송에 대해 청구 기각 선고받은 사건
- 상대방은 전 부인인 이□□과 2019년경 조정으로 이혼하였는데, 의뢰인이 이혼 전 혼인기간 중 위 이□□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위 이□□을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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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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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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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의뢰인에게 배우자에 대한 문자를 보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문자를 보내, 본인은 남편의 상간녀이며 10년을 사귀어왔는데 최근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고 하여,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할 생각으로 소를 제기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한 상태에서 이혼 의사를 철회하여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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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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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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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0년 협의이혼하였고,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는 대신 사건본인들을 의뢰인이 모두 양육하고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후 의뢰인은 이사가기 위해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였고,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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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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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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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 청구
- 의뢰인은 2004.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6. 협의이혼신고를 하고도 2018.까지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자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협의이혼 시 정리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비 지정, 양육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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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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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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