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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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전부 승소 판결받은 사건
- 원고는 의뢰인 피고 1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피고 1과 피고 2가 부정행위를 하여 사실혼파탄에 이르렀다고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 피고 1은 원고와 실제로 사실혼관계에 없었으며, 피고 1을 만나기 전부터 피고 2와 교제하였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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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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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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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무책임, 무능을 이유로 이혼 등 청구당한 사건
- 의뢰인의 배우자는 2006년경 혼인한 후로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무책임, 무능하고 2014년경 의뢰인이 돈을 벌기 위해 지방으로 간 이후로 집에 돈을 제대로 보내지 않고 들어오지도 않으며 연락이 되지 않아 상대방 및 사건본인을 악의로 유기했다는 이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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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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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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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약 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부분은 인정하되,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설득과 권유로 교제를 시작한 점, 교제기간이 짧은 점,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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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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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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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원고의 부모님 집에서 난동을 부려 이를 계기로 혼인파탄에 이른 사안
-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9. 1.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1년 8개월 정도로, 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원고의 부모님 집에서 난동을 부려 이를 계기로 혼인파탄에 이른 사안입니다.상대방은 처음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급여 부분에서 생활비로 지출한 것,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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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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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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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이 이혼초기부터 남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여 이혼, 위자료 등 청구
- 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로엘에 의뢰하게 된 사건으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로엘은 상대방에게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이후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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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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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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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외국인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 진행한 사건
- 의뢰인이 외국인인 남편의 폭행, 폭언, 협박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2천만 원, 친권 및 양육권 주장, 양육비 월 90만 원 청구, 사전처분신청을 한 사안으로, 이혼 소송과 별도로 남편을 상대로 폭행 및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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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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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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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약 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재혼 사실 미고지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1천만 원 지급을 청구받음
- 의뢰인은 원고와 2018년경 혼인신고 후 약 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의뢰인의 동거의무 해태, 재혼 사실 미고지 등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1천만 원 지급을 청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송달 받은 뒤, 1회 변론기일 및 1회 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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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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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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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및 잦은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9. 혼인하여 혼인 기간은 11년 정도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및 잦은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며, 상대방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문제는 없으며, 사건본인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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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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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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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 남편(상대방)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입니다. 재산분할 관련, 양 당사자는 결혼 전후로 서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돈이 1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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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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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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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혼 조정신청, 조정성립한 사건
- 신청인은 남편인 피신청인과 34년째 혼인기간을 유지해오던 중 최근 피신청인의 외도를 발견하고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다만,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의 아파트를 지키고자 소송보다는 조정으로 원만히 종결하고 싶어하면서도 남편의 외도 증거 수집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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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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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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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이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등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송달받고 로엘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청구, 친권·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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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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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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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출산 후 남자친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내지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
- 의뢰인은 남자친구(상대방)를 만나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하였고, 남자친구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헤어졌습니다. 동거기간 중 의뢰인께서 상대방의 모든 생활비를 전액 부담하였으며, 헤어졌을 당시 상대방이 의뢰인의 거주지에 찾아와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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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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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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