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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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 의뢰인(피고)의 아내(원고)는 폭음, 경제적 무능력 등을 사유로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9천만 원,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원고가 주장하는 폭음, 경제적 무능력 등 사유를 증거를 제시하여 반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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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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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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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 폭력 등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혼인 기간 17년, 슬하에 자녀 2명(17세, 15세)이 있으며, 남편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폭력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은 의뢰인이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나, 상대방이 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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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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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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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 의뢰인은 혼인기간 4년 차로, 상대방과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과 폭력, 이혼 요구, 무관심 등을 들어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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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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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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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 의뢰인은 아내가 혼인 전부터 극심한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사실을 모른 채 혼인하였으나, 혼인 중 다시 우울증 증상의 발현으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신 분입니다. 의뢰인께서 수백억대 자산가인 상황이고, 재산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형성된 재산인 상황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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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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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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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 의뢰인(원고)은 혼인기간 10여 년 차의 여성으로, 상대방(피고) 사이에 미성년 자녀 4명이 있습니다. 원고는 2020. 10.경 피고의 장기간 경제적 무능, 양육 무관심, 가정폭력 등을 들어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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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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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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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소송
-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와 2014. 6.경 협의이혼 한 사람입니다.원고는 자신이 2010. 3.경 피고와 ‘사건본인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 1명당 월 40만 원을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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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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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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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 의뢰인은 2012. 1.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슬하에 자녀 2명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은 미안한 마음에, 피신청인이 전세보증금, 차량 등을 모두 소유하고, 의뢰인이 매월 양육비용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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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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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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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 의뢰인은 2009. 7.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11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는데, 남편의 폭언, 경제적 무관심, 시댁 부모의 지나친 간섭 등으로 이혼 소 제기한 사건입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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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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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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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으로, 상대방은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 사건 소송 중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을 하여 이혼 소송의 화해권고결정문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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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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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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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부분 감액시킨 사건
- 의뢰인은 혼인기간 9년, 미성년 자녀(9세 남아)가 한명 있는데, 상대방이 시댁과의 갈등,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이혼 기각 입장이었으나 이후 상대방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에 동의하는 것으로 입장 선회하면서 의뢰인 명의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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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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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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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오랜 부당대우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 의뢰인(원고)은 해외 출신의 이주여성으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상대방과 혼인 후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원고는 2020. 7. 경 피고 및 시부모의 부당대우(폭언·폭력, 가사 무관심, 원고 푸대접, 원고의 경제활동 제한)로 별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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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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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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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당사자 몰래 대출받는 등 잦은 거짓말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
- 의뢰인은 2015.경 상대방을 만난 뒤 2017. 6.경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기간 3년으로 직장 문제로 별거생활 중이었고, 상대방이 의뢰인과 상의없이 대출을 실행받아 사용하였으나, 의뢰인에게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심지어 의뢰인 모르게 골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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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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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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