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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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 의뢰인(원고)은 2007.경 상대방(피고)과 혼인한 사람으로, 피고는 혼인기간 경제적으로 무능하면서도 가부장적으로 행동했고 원고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원고는 미용사로서 성실하게 일하며 사건본인 2명을 양육하였으나, 피고의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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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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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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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도박, 시어머니의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의 도박, 의뢰인의 어머니에 대한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더불어 양육권 확보를 주장하면서 상대방 재산이 거의 없어 재산분할은 최대한으로 방어하길 희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양육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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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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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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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원하였고,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이었으나 외도와 폭력행위 등을 원인으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이 제공한 증거를 정리하여 남편의 폭행과 부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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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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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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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최대한 방어한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의 외도와 폭력적 성향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꼭 가져오길 희망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상대방 역시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준비서면과 서증을 통해 상대방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적합함을 지적하여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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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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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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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조현병 환자인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 남편이 조현병을 앓던 아내를 유기한 후 두집 살림을 하였는데, 아내의 남동생이 성견후견인이 되어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주장한 사건으로, 아내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의 책임을 묻고 재산분할을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 사건입니다.로엘법무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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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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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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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 의뢰인은 피고와 2017. 3. 경 혼인한 사이로, 2021. 4. 경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혼인 기간 다른 여성을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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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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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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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 의뢰인(피고)의 아내(원고)는 폭음, 경제적 무능력 등을 사유로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9천만 원,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원고가 주장하는 폭음, 경제적 무능력 등 사유를 증거를 제시하여 반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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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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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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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 폭력 등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혼인 기간 17년, 슬하에 자녀 2명(17세, 15세)이 있으며, 남편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폭력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은 의뢰인이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나, 상대방이 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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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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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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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하여 10여년이 지난 상태였고,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여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200,000,000원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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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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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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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 의뢰인(원고)는 43년생이며 상대방(피고)과는 혼인기간이 57년이며 슬하에 4~50대의 성년의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2009년부터의 12년간의 장기간 별거 및 피고와의 통화 및 대화 단절 등의 이유로 이혼을 원하였으나, 아예 피고와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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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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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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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 의뢰인은 혼인기간 4년 차로, 상대방과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과 폭력, 이혼 요구, 무관심 등을 들어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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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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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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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인정받은 사례
- 상대방은 의뢰인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며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의뢰인은 그와 같은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별건 형사고소에 대응하는 한편 실제 혼인 기간이 매우 단기간이었던 점에 주목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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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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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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