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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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전문변호사 |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 성공,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및 양육비 조정 이끌어낸 사례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신청인)은 상대방(피신청인)인 남편과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 슬하에 두고 10여 년간 혼인 기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집착과 의처증이 매우 심각하여, 상대방의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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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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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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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기
-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 의뢰인은 피고 지위로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혼인기간은 2년 6개월 가량이고,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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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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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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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의 남편과 2014. 교제를 한 것과 관련하여 2019.경 상대방으로부터 상간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뒤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2020.경 원고의 남편이 원고와의 이혼이 확정되었으니 다시 만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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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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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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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연인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여성이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성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알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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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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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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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 의뢰인은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상간남은 유부남이 었고 이로 인해 상간남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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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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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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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 의뢰인(피고)은 5년 정도 혼인 기간동안 상대방과 술을 마셨을 때 가끔 싸우는 것 외에 큰 문제없이 살아왔고, 경제적인 부분도 최대한 지원해왔다고 생각했으나, 상대방(원고)은 결혼하면서 직장도 그만두고 낯선 대구로 이사와서 5년 동안 살면서 전혀 소통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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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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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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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 의뢰인 지위는 피고로, 혼인기간은 12년, 사건본인 2인이 있으며,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이 대부분 피고 명의로 되어 있고, 원고가 의사, 피고는 무직인 상태라 재산분할 기여도로 원고가 80%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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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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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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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 혼인기간 14년,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으며, 의뢰인의 자해행동, 분조조절장애,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사유로 상대방이 위자료 2천만 원, 친권및양육권자지정, 양육비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혼 기각을 구하고자 한 사건입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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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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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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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 의뢰인께서는 2022년 경부터 배우자가 처갓집에 갔다 온다고 하고는 처갓집에는 들르지 않고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는 일이 잦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되었으며 배우자 또한 본인의 알콜중독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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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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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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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 의뢰인은 27년가량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영위해 왔으며 자녀 셋 중 두 명은 성년이 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의 배우자는 장기간 알콜중독상태였으며 술을 마실 경우 의뢰인과 자녀를 폭행하거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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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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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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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 의뢰인은 10년 정도 혼인 기간 중 상대방과 금전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는 등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않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상대방의 가정폭력을 계기로 집을 나와 이혼소송으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급,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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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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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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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 의뢰인은 아내와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아내 회사 대표가 수년간 내연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아내를 용서하려고 하였으나 긴 시간 동안 그날의 아픔을 잊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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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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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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